증세를 둘러싸고 찬반 여론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은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인데,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표적증세’라며 세금 포퓰리즘 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여당 소득세 인상 추진에 조선일보 “표적과세”

더불어민주당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 과세표준 3억원에서 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과세표준 3얶원을 넘는 초고소득자는 40%로, 5억원 초과의 경우 소득세율을 42%로 올리는 것으로 간다”고 말했다.

다만 추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두 축에만 집중해야 하며 “나머지 세목 세원 확대 문제는 지금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가 증세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적 지지가 어느 정도 모아진 것으로 보이는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논의부터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조선일보는 정부여당의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움직임에 ‘표적과세’라고 지칭한 반면,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방침을 ‘서민 감세’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서도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여야의 잇따른 즉흥적 논의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양측 모두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양쪽 모두에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초대기업·초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증세를 ‘착한 증세’, ‘명예 증세’ 등의 이름을 붙인 바 있다. 참여정부 당시 증세를 시도하려다 당시 한나라당이 ‘세금폭탄’ 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경험에서 비춰봤을 때, 현재로서는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 힘입어 긍정적 네이밍으로 정책을 끌고가려는 의도다. 이를 조선일보는 ‘표적과세’, ‘포퓰리즘’이라며 한국당의 담뱃값 인상과 함께 부정적인 색채를 덧칠하는 모양새다.

다만 조선일보는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상까지 정부여당의 증세 움직임과 함께 묶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꺼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0.1% 고소득층·대기업 증세 카드로 서민층의 인기를 얻고 있으니 한국당은 담뱃세와 유류세를 내리는 서민 감세로 박수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에 포퓰리즘으로 맞서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까지도 사설에서 기업의 혁신을 이끌기 어려운 정책기조라며 비판했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주력엔진은 혁신과 생산성 향상뿐이고, 그것을 이루는 주체는 기업일 수밖에 없다”며 “기업 활동에 활력을 주는 노동개혁과 규제혁파, 산업 구조조정, 신산업의 창발이 수반되지 않으면 소득 주도 성장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국내 대기업이 지난 9년 간 국가경제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했음에도 상대적인 세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기업 증세에 힘을 실었다.

경향신문은 국세청의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과세소득’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76조6997억원에서 2015년 139조1587억원으로 1.8배늘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1043조원에서 1564조원으로 1.4배 불어나, 기업 소득 성장폭에 못 미쳤다. 여기에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액은 2007년 15조8311억원에서 2015년 22조8632억원으로 1.44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조선일보·야당의 거센 탈원전 반대

여야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산자위는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 ‘탈핵 논쟁’ 관리기구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경제성 등을 놓고 논쟁을 이어갔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공론화위의 배심원단 결정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위원회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만약 건설 중단이 결정된다면 불법 절차라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국내 원전 25개 중 12개가 경북에 있는데 이를 모두 중단하면 800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피해액만 7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주로 야당을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도 한국 원전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점과 당초 계획한 원전을 다 취소하면 4만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전했다. 10년 간 수천억 들여 개발한 핵심기술들이 모두 파묻힐 위기라는 점도 지적하며 원전 업계와 관련 학계의 목소리를 담아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또한 “신고리 5,6호기와 계획 중인 원전 6기, 4개 프로젝트를 취소하면 일자리 4만개 이상이 사라지는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1면 기사에서는 원전 산업단체의 한 임원의 말을 전하며 “탈원전 정책은 수출 길을 막게되고 결국 우리 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중국 원전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원전 업계의 우려를 보도했다.

김상곤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 노동부와 협의하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를 교육 파트너로 삼아 동반관계를 형성하고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교육부장관과 전교조가 만난 것은 4년 3개월만의 일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다. 2013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에서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전교조 측은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성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대화가 단절됐던 교육부가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가 약속한 대로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국정원, 국내 파트 정보보안·정보분석국 폐지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 파트 핵심부서인 정보보안국과 정보분석국 폐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불거진 부당한 정치 개입과 사찰을 안 한다는 선이며, 통상적인 보안정보 업무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한 인사는 “국내 문제를 맡았던 2차장 산하의 두 국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는 보안 정보만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현행 국정원법에는 국내 보안정보에 대해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해당 인사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을 안 한다는 것은 부당한 정치 개입과 사찰을 안 한다는 것이지 통상적인 보안정보 수집·분석활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치개입 논란을 불러온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전면폐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내 정보 가운데 보안정보는 국정원이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고 밝혀 공약 후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